'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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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검찰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다룬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제기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1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자신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보도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에서 보고서 열람·등사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돼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도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판단해 경찰의 결론을 유지했다.2 이번 처분은 보고서 유출 혐의에 관한 것으로, 조 변호사의 회유 의혹 자체를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

  2. 한국경제 사회, 「‘연어 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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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서울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1.
  2. '연어 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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