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휴직 검사 347명, 5년 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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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검사 현원이 정원의 83.9%로 줄면서 장기 파견·겸직과 법무연수원 인력 불균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퇴직·휴직 검사 347명, 5년 내 최다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올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검사가 10월까지 347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검사 사퇴가 늘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퇴직·휴직 검사는 2022년 240명, 2023년 251명, 2024년 231명에서 지난해 30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다시 증가했다.1

검사 현원도 2022년 2,086명에서 올해 10월 1,924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정원 2,292명의 83.9% 수준이다. 그러나 1년 이상 국내외 장기 파견 검사는 10월 2일 기준 109명으로, 보고서는 파견과 법무부·소속기관 겸직을 줄여 일선 공소청의 공판·형 집행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의 근무지별 불균형도 확인됐다. 9월 기준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1명이지만,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17명이 근무했다. 법무부는 용인에서 교육을 맡을 검사 교수가 최소 14명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보고서는 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초과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최고치…”파견·겸직 조정 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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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최고치…"파견·겸직 조정 필요"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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