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NS 글 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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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치적 SNS 글과 피해자 2차 가해성 게시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진혜원 검사에게 정직 5개월을 내렸다.

법무부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비난하고 수사 검사를 비판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분하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검사 정직의 법정 상한은 6개월이다.1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께부터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와 수사 검사 등에 관한 글을 쓰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성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2023년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게시물들이 검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진 부장검사는 같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일로 2022년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별도로 김건희 여사를 조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징계는 이 형사사건과는 별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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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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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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