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4년 만에 2.4배 증가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법인파산 신청이 2021년 955건에서 2025년 2천282건으로 늘고 개인회생과 부동산 경매도 급증했다.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2021년 955건에서 2025년 2천282건으로 늘어 4년 만에 2.4배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로, 법인파산 신청은 2022년 1천4건, 2023년 1천657건, 2024년 1천940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1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천321건으로 84% 늘었다. 그러나 법인파산 증가율은 139%로 회생합의 사건보다 높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가계의 채무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했다. 일정한 소득으로 빚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천30건에서 2025년 14만9천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같은 기간 6만2천116건에서 9만9천296건으로 59.9% 늘었다. 반면 소득이 없어 변제가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4만 건대를 유지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불황 장기화에 빚 감당 못하는 기업…법인파산 4년새 2.4배로」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불황 장기화에 빚 감당 못하는 기업…법인파산 4년새 2.4배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7.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