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 56% 등록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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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 점검에서 산림법인 1천73곳의 기준 미달과 자격 도용·벌떼 입찰 등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전체 산림사업 법인 1천907곳 가운데 1천73곳(56%)이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 1만2천463명 중 4천716명(37.8%)은 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을 우선 수사 의뢰했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이 의심된 법인은 1천10곳이었다. 33개 법인은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교정시설 수감자와 장기 해외 체류자의 명의를 빌린 사례도 있었다. 사무시설 기준 미달은 82곳, 자본금 기준 미달은 99곳으로 일부 법인은 여러 기준을 동시에 어겼다. 정부는 청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하고,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은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계약과 사업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금액의 약 83%가 수의계약이었고, 동일한 실운영자가 여러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벌떼 입찰’ 의심 법인도 120여 곳 확인됐다. 정부는 경쟁계약 비율을 올해 52%에서 2030년 80%로 높이기로 했다. 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천145곳과 숲가꾸기 사업지 71곳에서는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9건도 적발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산림법인 절반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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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산림법인 절반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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