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전 임시조치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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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임시조치가 범행 뒤 승인된 사실이 드러나자 수원가정법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승인이 범행 뒤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
진보당 손솔 의원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8일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인 12일 승인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승인 전날인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다. 앞서 내려진 첫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된 상태였다.
김 법원장은 두 번째 신청이 지난 8일 접수된 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를 거쳐 월요일에 결정됐으며, 당시에는 당일 처리가 필요한 긴급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첫 조치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거나 경찰이 긴급조치 후 법원이 사후 대응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경찰·공소청·법원이 서로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 법원장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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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장모 살해’ 임시조치 지연 지적에 수원가정법원장 “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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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모 살해' 임시조치 지연 지적에 수원가정법원장 "대책 강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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