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공연 지원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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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돌봄·창작·주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거점 확대와 비대면 심사가 요구됐다.

국가의 예술인 복지와 문화공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두 곳뿐이다.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의 64.0%가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지만, 이들은 돌봄 지원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공연예술 단체에 매년 5천만원에서 3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2025년 선정 단체 60곳 가운데 수도권 단체가 46곳(76.7%)이었다. 전북에서는 6곳이 신청해 3곳이 선정됐다.
주거 지원의 격차도 컸다. 2025년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 114명 중 86.8%가 수도권 거주자였고, 비수도권 계약자는 15명에 그쳤다. 대구·광주·울산·경북에서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전북은 1명이었다.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 본부를 찾아 대면 상담과 서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돌봄센터를 권역별 거점으로 확대하고 공연 지원의 지역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세대출에 비대면 심사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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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예술인 복지정책도 ‘수도권 쏠림’…김윤덕 “지역거점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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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술인 복지정책도 '수도권 쏠림'…김윤덕 "지역거점 확대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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