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공연 지원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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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예술인 돌봄·창작·주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거점 확대와 비대면 심사가 요구됐다.

예술인 복지·공연 지원 수도권 편중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술인 복지와 문화공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두 곳뿐이다.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의 64.0%가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지만, 이들은 돌봄 지원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공연예술 단체에 매년 5천만원에서 3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2025년 선정 단체 60곳 가운데 수도권 단체가 46곳(76.7%)이었다. 전북에서는 6곳이 신청해 3곳이 선정됐다.

주거 지원의 격차도 컸다. 2025년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 114명 중 86.8%가 수도권 거주자였고, 비수도권 계약자는 15명에 그쳤다. 대구·광주·울산·경북에서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전북은 1명이었다.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 본부를 찾아 대면 상담과 서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돌봄센터를 권역별 거점으로 확대하고 공연 지원의 지역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세대출에 비대면 심사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예술인 복지정책도 ‘수도권 쏠림’…김윤덕 “지역거점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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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술인 복지정책도 '수도권 쏠림'…김윤덕 "지역거점 확대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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