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렌즈 온라인 픽업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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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검찰의 재기수사로 컬러렌즈 예약 서비스의 합법성과 대면 판매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컬러렌즈 온라인 픽업 법적 공방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컬러렌즈를 온라인에서 예약한 뒤 안경원에서 설명을 듣고 결제·수령하는 ‘온라인 픽업’ 서비스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객이 매장을 선택하고 판매 계약과 결제가 안경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마무리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의 항고 이후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1

현행법은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금지한다. 안경사협회는 예약 서비스가 확산하면 안경원이 단순 수령 장소로 바뀌어 사용법 안내와 도수 확인 등 전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은 판매 때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 안내를 의무화하지만, 구매할 때마다 굴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동네 안경원은 색상·도수별 재고 부담을 줄이고 젊은 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해 왔다. 협회가 참여 안경원에 면허 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제휴 안경원은 1천600여 곳에서 단기간에 약 3분의 1로 줄었다. 안전을 위한 대면 판매 절차와 예약 편의를 함께 보장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경원의 영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클릭해 예약한 컬러렌즈…안전과 편의 사이 멈춰 선 혁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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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클릭해 예약한 컬러렌즈…안전과 편의 사이 멈춰 선 혁신(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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