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영토 발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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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과 한국 영토 범위 발언에 반발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영토 발언 반발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 영토 범위 관련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충족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고, 일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영토주권 침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전환을 미루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이는 김 의원의 평가다.2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이 같은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점도 논쟁이 됐다. 김병주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與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사과해야”(종합)」 ↩ ↩2

  2. 연합뉴스 정치, 「與,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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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사과해야"(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2. 與,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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