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각률 21.3%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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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5건 중 1건이 공소청에서 기각됐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1만5천109건 가운데 3천215건(21.3%)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신청 5건 중 1건꼴이다. 검사 기각률은 2022년 10.7%에서 2023년 13.2%, 2024년 12.4%, 2025년 13.1%로 10%대에 머물다가 올해 크게 올랐다.1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잠정조치 신청을 늘렸다. 스토킹처벌법상 검사는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 신청에 미비점이 있으면 기각되는 구조였다.
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수사 준칙을 개정해 잠정조치에도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뉴스 기사에는 올해 1∼8월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연간 1만5천222건을 43.6% 넘어섰다고 적혔으나, 제시된 건수끼리 계산하면 올해 수치가 더 적어 확인이 필요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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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경찰 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은 공소청서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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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 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은 공소청서 기각"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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