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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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 R&D 기술료 징수 대상 236억9천만원 중 51억여원만 걷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거둬야 할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율이 21.6%에 그쳤다. 연합뉴스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징수대상액은 236억9천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1천100만원이었다.1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가 R&D로 만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수익을 내면 그 일부를 정부에 내는 제도다. 납부 대상 기업 818곳 가운데 545곳(66.6%)은 납부율이 10% 미만이었고, 50% 이상 낸 기업은 78곳(9.5%)에 불과했다.

관리 기관별 격차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상액 1억9천700만원 중 700만원을 거둬 징수율이 3.9%로 가장 낮았으며, 관리 기업 4곳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징수율도 6.0%였다. 가장 높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40억9천200만원 중 22억8천만원을 징수해 55.7%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기술료 징수가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한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낮은 징수율이 기업의 미신고 때문인지, 이전받은 기술로 실제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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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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