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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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 R&D 기술료 징수 대상 236억9천만원 중 51억여원만 걷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거둬야 할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율이 21.6%에 그쳤다. 연합뉴스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징수대상액은 236억9천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1천100만원이었다.1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가 R&D로 만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수익을 내면 그 일부를 정부에 내는 제도다. 납부 대상 기업 818곳 가운데 545곳(66.6%)은 납부율이 10% 미만이었고, 50% 이상 낸 기업은 78곳(9.5%)에 불과했다.
관리 기관별 격차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상액 1억9천700만원 중 700만원을 거둬 징수율이 3.9%로 가장 낮았으며, 관리 기업 4곳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징수율도 6.0%였다. 가장 높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40억9천200만원 중 22억8천만원을 징수해 55.7%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기술료 징수가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한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낮은 징수율이 기업의 미신고 때문인지, 이전받은 기술로 실제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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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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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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