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도시개발사업 검사 4년간 0건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국토부가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후 약 4년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사례가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2년 6월 22일 법 시행 뒤 약 4년간 사업 검사 실적은 0건이었다.
개정법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지분권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민간참여자 선정 기준과 이윤율 상한, 협약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사업 착수 전에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례는 2024년 4건과 2026년 1건 등 모두 5건이었다. 그러나 초기 협약 검토는 사업 추진 과정의 협약 이행과 개발이익 배분 실태를 살피는 사업 검사와는 다르다. 김 의원은 강화된 감독 권한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전국 사업의 점검체계와 개발이익 배분·환수 실태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에도 민관 공동개발사업 직접검사 0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