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위반 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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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는 구글의 보안 조건 이행을 지속 검증하고 위반 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도를 반출하고, 반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1

정부는 지난 2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구글에 1대 5천 축적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 시설을 가리고 대한민국 영토를 촬영한 위성·항공사진을 보안 처리하는 조건을 달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구글 지도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의 건물 위치와 상세 배치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외국 기업이 반출을 신청할 경우의 기준을 묻자 홍 장관은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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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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