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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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좌표 노출 제한과 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마치고 국내 지도 데이터 가공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다.
정부는 구글이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인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은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노출을 제한하고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했으며,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할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다.1
구글은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차단하는 전용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과 경계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가렸으며,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으로 교체해 아직 노출된 일부 시설도 가릴 예정이다. 보안사고에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전담관으로 두고 정부 요청 뒤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1
티맵모빌리티는 도로망·건물·주소 등 정적 지도정보를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구글에 공급한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주행 기록뿐 아니라 익명 이동 데이터, 정밀 측위·센서 데이터, 고정밀도로지도(HD맵)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계약 기간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제 데이터 활용은 이르면 2027년 초로 전망된다.2
정부는 조건을 심각하게 어기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은 정부 요구를 충족했다며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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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3.
- 구글, 국내 지도 협력사로 티맵 선정…개인정보·이동데이터 제외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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