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4곳, 육아휴직 근속 규정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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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기출연연 4곳이 확대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규정에 반영하지 않아 규정 정비와 소급 적용에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내부 근속 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개 출연연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부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이나 경력 산정에서 빠질 수 있었다.1

KIST는 2015년 퇴직금 규정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뒀다. 같은 3년을 휴직해도 여성은 전부 인정받지만 남성은 2년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11년간 유지됐다. KIST는 이 조항이 법정 육아휴직 확대와 성별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도 고용상 성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자녀 순서에 따라 인정 기간을 1∼3년으로 달리했고,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넣었다. 네 기관은 황 의원의 지적 뒤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NST에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수점검과 피해 직원 구제를 요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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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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