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거래 조사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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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기부가 수·위탁기업 1만5천 곳을 대상으로 연동제 이행과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한다.

중기부, 수·위탁거래 조사기간 1년으로 확대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수탁·위탁기업 1만5천 곳을 대상으로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지난해 거래 전반을 살핀다. 하반기에 거래가 몰리는 유통·식품·건설 업종이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1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천 곳과 수탁기업 1만2천 곳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과 약정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 현황 및 설문, 수탁기업 설문,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조사 참여를 돕기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 등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도 연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중기부, 수·위탁기업 불공정거래 점검…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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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중기부, 수·위탁기업 불공정거래 점검…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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