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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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 당시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보내지 않은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보내지 않은 것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1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조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중앙지검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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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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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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