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 보완·재수사 비율 5년 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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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 중 보완·재수사 지시 비율이 2021년 3.8%에서 올해 8월 14.9%로 상승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수사심의 사건 가운데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비율이 2021년 3.8%에서 올해 8월 기준 14.9%로 높아졌다. 심의 처리 사건 100건당 약 4건에서 15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천131건에서 2025년 6천2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5천675건이 접수됐다. 심의를 거쳐 추가 조치 필요성이 인정된 인용 사건도 2021년 274건에서 2025년 877건, 올해 8월까지 970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보완·재수사 지시 사건은 2021년 80건에서 2025년 71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735건으로 2021년의 약 9.2배에 이르렀다. 인용 사건 중 보완·재수사로 이어진 비중도 같은 기간 29.2%에서 75.8%로 상승했다.
다만 보완·재수사 지시가 모두 경찰의 수사 과오를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이의제도’를 ‘수사심의제도’로 바꾼 뒤 수사 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경찰이 관련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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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경찰 수사심의 100건 중 15건꼴 보완·재수사 결정…급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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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올해 경찰 수사심의 100건 중 15건꼴 보완·재수사 결정…급증세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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