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뒤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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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여부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법안 마련을 마쳤으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작기소 의혹 보고회를 계기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1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주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이 조항을 뺀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당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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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조작기소특검법’ 다시 속도 올리는 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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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작기소특검법' 다시 속도 올리는 與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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