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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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박철우 청장은 대장동 1심 뒤 중앙지검에 연락했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철우,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부인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공판팀에 항소 재검토나 포기를 지시·종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1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이 항소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연락 내용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당시 법무부로부터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항소 포기는 시간 제약 등의 상황에서 당시 대검찰청장과 중앙지검장이 직접 조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발언과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더라도 형량이 늘어날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를 옹호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당시 이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요구했고,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징계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박철우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는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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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박철우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는 안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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