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민생 수사 지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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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민생 사건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민생 사건 수사 지연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사전 협조 요청이나 의료기관 강제수사 지침 없이 응급실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을 공권력 남용 등으로 비판했다.1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자의무기록(EMR)을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데도 진료 중인 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진료권 침해를 호소한다며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반면 민생 사건에는 뒤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이 지난 7월 이천 외국인 차량 손괴 사건을 미뤄두다가 9월 언론 보도 뒤 수사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3일 평택 외국인 집단 난투극을 거론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에 상시 범죄 예방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실 압수수색이 관계인과 협의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관계 부처와 의료기관 압수수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늑장 수사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미흡함을 일부 인정하고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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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찰 ‘고무줄 수사’ 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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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찰 '고무줄 수사' 도마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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