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연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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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이 과세 인프라와 정책 신뢰 등을 검토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또는 추가 유예를 결정한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연내 결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할지 올해 안에 결론 내리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최종 점검을 거쳐 현행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당론도 정해지지 않았다.1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미뤄졌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업계와 국회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1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 유예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선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며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청년층의 높은 과세 민감도를 고려해 재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하나…김민석 “연내 결론”(종합)」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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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하나…김민석 "연내 결론"(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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