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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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보완과 추가 유예를 논의했지만 유예 여부와 기간을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유예가 없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한다.1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당정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소 정보 수집, 시장 변화 등을 점검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의 소득 분류와 손실이월공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점도 논의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뒤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정부와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유예 여부와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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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당정, 가상자산 과세 더 논의하기로…김민석 "유예 의견 많아"(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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