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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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전국 권역별로 지정한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전국 각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1곳씩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1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320여 개 규제 특례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 효력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심의 기간을 줄인 규제샌드박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함께 마련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가 수용한 개선 과제는 곧바로 반영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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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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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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