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 초과 97%가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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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근 5년여간 공장 대기오염 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에 그쳤다.

대기오염 기준 초과 97%가 개선명령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같은 사업장이 다섯 차례 적발돼도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기준 초과 적발 1,520건 가운데 개선명령은 1,475건(97%)이었고 조업정지는 31건(2%)이었다.1

충북의 한 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의 10.1배인 50.28ppm 검출됐다. 다른 공장은 디클로로메탄을 기준치의 약 8.9배인 444.06ppm 배출했다. 두 곳 모두 받은 처분은 개선명령이었다.

현행 규정은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시설 결함이나 고장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1∼3차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4차에 조업을 정지하도록 한다. 다섯 차례 기준을 넘긴 사업장이 매번 개선명령만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어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장에 가중 처분이 빠졌는지 살피고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어기구 “유해물질 기준치 10배 배출해도 솜방망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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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어기구 "유해물질 기준치 10배 배출해도 솜방망이 처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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