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경보 7천851곳, 후속 관리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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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 시스템이 아파트 7천851곳에 비리 의심 경보를 냈지만 점검·처분 결과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아파트 비리 경보 7천851곳, 후속 관리는 미흡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올해 전국 7천851개 아파트 단지에서 비리 의심 경보를 냈지만, 정부와 운영기관은 이후 점검·적발·처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보 단지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2만1천729곳의 36.1%였다.1

이 시스템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에서 이상 징후를 찾는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지자체의 감사 여부나 시정명령·과태료·수사의뢰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토부도 17개 시도 가운데 6곳 자료만 제출했고, 집계 기준도 달라 전국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보는 비리 확정이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이상 징후라는 점에서 후속 확인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경보 항목을 31개에서 20개로 줄였다. 지난해 말 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경보 건수는 8만1천241건에서 1만80건으로 87.6%, 경보 단지는 1만9천752곳에서 7천737곳으로 60.8% 감소한다. 특히 국토부에 따로 통보되는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는 8천255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허 의원은 점검·적발·처분 결과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남기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경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처분 결과는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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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처분 결과는 '모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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