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에 제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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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대재해로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과 집행정지로 영업을 이어가 제도 보완 요구가 나온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수주·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4구역·화정아이파크 사고로 각각 8개월과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모두 정지됐다. 학동 사고는 1심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건설 매출 9조4천942억원을 올렸고,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7천666억원을 수주했다.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집행이 소송 종료 때까지 정지됐다. 서울시가 내린 2개월 처분 가운데 1개월은 법원 판결로 취소됐고 나머지는 소송 중이다. GS건설의 2023~2025년 건축·주택공사 매출은 24조2천126억원이며, 올해 도시정비 수주는 5조5천477억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도 각각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책임 확정과 임직원·협력사 생계를 고려하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영업정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대형 건설사들, 중대재해 영업정지에 ‘취소소송’ 후 계속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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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형 건설사들, 중대재해 영업정지에 '취소소송' 후 계속 수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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