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 175건, 1년 넘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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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출 신고가 급증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175건이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뒤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올해 9월 말 기준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2년 이상 계류 중이다. 신고 당시 기준 유출 규모는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1천433만5천건, 2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144만4천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1

개인정보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6개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은 12개월 안에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가 늘어난 데다 대형 사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일반 사건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 사건은 처분까지 127일, 쿠팡 사건은 201일이 걸렸다.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중요·일반·경미로 나눠 각각 12개월·6개월·3개월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급증한 신고 물량을 감당할 인력과 실행 일정은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장기계류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중에도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개인정보 유출사건 175건, 1년 넘게 ‘조사중’…대형사건 쏠림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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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개인정보 유출사건 175건, 1년 넘게 '조사중'…대형사건 쏠림 탓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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