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천200억원 과징금 집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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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활동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심문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받은 6천200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와 행정4부는 29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3천75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4천235억7천500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했다며 2천1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쿠팡은 과징금이 현금 보유량 대부분에 해당해 영업과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직매입 구조 때문에 유사업체보다 불리한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천억원을 배당하고도 현금성 자산 2조6천억원 이상을 보유했으며, 과징금도 2년간 6차례 나눠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활동기록을 두고도 쿠팡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수집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언급하며 국내 법인 자체의 재정이 실제로 악화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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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쿠팡 “6천억 과징금내면 고객 피해”…개보위 “현금만 2.6조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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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팡 "6천억 과징금내면 고객 피해"…개보위 "현금만 2.6조있어"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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