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9억원 개인정보 과징금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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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2건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결과 공표, 개선 권고, 고발 등도 함께 결정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매겨진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에 부과된 2011억600만원을 나눠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 건에 대한 과징금과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와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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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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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해 소송 제기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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