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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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 심사관이 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쿠팡 측에 보내고 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문서로, 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1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위원회는 앞으로 쿠팡과 김 의장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공정위,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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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정위,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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