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기사 보험 강요 의혹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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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리기사 보험 가입 강요와 부가 기능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와 부가 기능 끼워 팔기 및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 중복 구매 의혹을 받는 씨엠엔피·와이엘피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혐의가 사실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1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기사 등급제로 보험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 우선 배정 기능을 보험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을 앱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에게 건별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원금과 안전 보장에 총 27억7천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도 등급제를 없애고, 보험료 절감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연 1억8천만원 규모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과 부가 기능을 분리하거나 무료 제공 범위를 넓히고, 중개 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만든 뒤 위원회에서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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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위, '단체보험 가입 강요' 카카오·티맵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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