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의무화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2027년부터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분쟁을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우려돼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1
제도는 2027년 1월 21일 시행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 개인이나 법인을 서면으로 대리인에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중에서 골라야 한다. 복수의 대리인을 두거나 한 대리인이 여러 해외사업자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대리인은 형식적인 연락 창구가 아니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업무를 맡는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바바·테무·오픈AI와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행 뒤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매출 1조 넘는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둬야…공정위 가이드라인」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매출 1조 넘는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둬야…공정위 가이드라인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