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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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담합 자진신고를 접수하기로 하면서 신청 기관과 역할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된다.
공소청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신청을 접수하고 형벌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도 자진신고를 받기로 해 기업과 개인이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공소청이 신청을 접수·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고, 수사를 마친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나 형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할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문제는 운용 권한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수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지만, 리니언시는 법률이 아닌 옛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담당 기관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소청이 지침을 손봤지만 중수청도 최근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내부에 접수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져 기관 간 역할 조정이 남았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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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소청 "담합사건 자진신고 형벌감면 판단"…중수청과 혼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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