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로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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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라는 취지로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 증거로 활용돼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29일 법원이 무효확인서를 판단 근거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1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인 상품권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품권 물품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를 정상 거래로 위장한 소액 대부행위로 판단했다. 구매대금 송금도 판매자의 기망에 따른 착오가 아니라, 업자가 고율 이자를 받으려고 회수 불능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 봤다.
민사 절차에서도 지난 8월 10일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한 지급명령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신청인과 업자에게 보내고 있으며, 10월 26일 기준 발급 건수는 573건이다. 앞으로 법률구조 지원과 연계하고 전담 인력을 늘려 발급 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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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피해자 무죄판결 첫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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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피해자 무죄판결 첫 활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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