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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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73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대형 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중징계인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는 제재 확정 전 절차로, 실제 등록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1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설계사가 6천여 명인 업계 상위 10위권 GA다. 경찰은 앞서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 A씨와 조직원,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 등 231명을 송치했다. A씨 등은 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현금 73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등은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해 한국보험금융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행위는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경찰 송치 단계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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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금감원, ‘불법리베이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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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감원, '불법리베이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 사전통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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