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 732억원 리베이트 23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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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인보험 가입 대가로 대표들에게 732억원을 주고 세금을 포탈한 보험대리점 조직 등 231명이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법인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505명에게 현금 73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보험대리점 지사 총책 A씨 등 231명을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송치 대상은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이다. A씨는 구속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법인 대표도 수사하고 있다.1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설계사 명의와 계좌를 빌려 법인 대표를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대리점 본사에서 받은 모집수당 1천163억원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줬다. 법인이 매달 보험료 1천만원을 내면 대표 개인에게 같은 금액을 14개월간 지급하는 식이었다. 보험업법은 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켜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소득 368억원을 누락해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으로 보험료를 낸 뒤 리베이트를 받은 대표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런 계약과 조기 해지가 보험사 손실과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법인보험 들면 현금줄게”…법인대표에 732억원 리베이트 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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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인보험 들면 현금줄게"…법인대표에 732억원 리베이트 덜미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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