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정보연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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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막기 위해 법원·경찰청과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신속히 확인해 점검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다.1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가 복잡해 실제 점검이 연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기 점검 직후 채용된 종사자는 최장 1년 가까이 확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성평등부는 2027년까지 정보 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고, 202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기관 종사자 대상 안내·교육 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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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사각지대 없앤다…정보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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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사각지대 없앤다…정보시스템 구축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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