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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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금융위가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까지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의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 개정법 시행 뒤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지만, 형사처벌은 연 20%를 넘긴 경우와 같은 수준이다. 초고금리 계약의 형사처벌 수준을 민사상 처벌과 궤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게 연 4.5%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간 매월 1만원씩 갚도록 하는 소액 장기대출 상품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성실 상환자에게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액부터 순차 확대하는 방식이 취약계층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더 과감한 금융 대책을 주문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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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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