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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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신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신청을 홈페이지·앱으로 확대하고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온라인 신청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인인증 뒤 불법사채업자 정보와 피해 금액 등 최소 정보만 입력하면 전담자가 배정된다.1

전담자는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연계 등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지원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22곳뿐인 전담센터를 직접 찾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스톱 지원 시행 뒤 약 8개월 동안 1천239명이 상담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천231건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7.3건이다. 신복위는 5천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776건의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천17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부터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불법사금융 원스톱 온라인서도 신청…채무종결 합의 776건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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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온라인서도 신청…채무종결 합의 776건 성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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