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중국 특허료 WTO 분쟁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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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표준필수특허 수익과 기업 원가에 영향을 줄 EU·중국 WTO 분쟁에 제3자 참여를 추진한다.

정부가 표준필수특허 사용료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세대(5G) 통신 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LG전자뿐 아니라 특허를 구매하는 국내 자동차·정보기술(IT) 기업에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1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법률 의견 제출 방안을 논의했다. WTO의 제3자 참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국이 심리에 의견을 내는 제도다.

분쟁은 노키아·에릭슨 등 유럽 기업이 샤오미·오포 등 중국 업체에 특허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법원에 적정 사용료 결정을 청구했고, 중국 법원이 글로벌 특허료를 낮게 책정하자 EU는 2025년 1월 중국이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심리는 2026년 7월 시작됐다.

중국 측 판단이 국제 기준으로 굳어지면 5G·6G·와이파이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 수익이 줄 수 있다. 반면 사용료를 내는 국내 완성차·IT 기업은 원가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업종별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부, EU·中 ‘특허료 소송전’ 가세…”삼성·LG 등 기업피해 방지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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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EU·中 '특허료 소송전' 가세…"삼성·LG 등 기업피해 방지 총력"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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