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 산업가속화법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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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와 업계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차별을 막기 위해 현지 설득을 강화한다.

정부·업계, EU 산업가속화법 공동대응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와 업계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현지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업계와 현지 공관·기업 사무소를 잇는 협력체계와 EU 관계자 설득 전략을 구체화한다.1

정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의원 8명을 만나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했다.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 달에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 TF는 정부의 접촉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의견이 EU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자료에는 IAA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나 입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EU 산업가속화법 TF, 현지대응 강화…통상본부장, 브뤼셀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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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EU 산업가속화법 TF, 현지대응 강화…통상본부장, 브뤼셀 찾는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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