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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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당정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잔류 5개 부처 이전을 위한 법안들을 국토위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협의회에서 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공유했다.1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2027년 세종으로 모두 이전하는 내용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지역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민간 용적률 상한을 다루는 도시정비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한 완화 폭을 놓고 국민의힘은 법적 상한의 1.3배를, 민주당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1.2배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과제…도정법 조속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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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과제…도정법 조속 처리"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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