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제약 PPA 고시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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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송전망 제약을 받는 비수도권 발전소가 인근 기업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 송전제약 PPA 고시 제정 착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송전망 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비수도권 발전소가 인근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팔 수 있도록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4년 8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2년여 만이다.1

송전제약 PPA가 시행되면 일반 발전소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변 기업과 개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은 산업용 요금보다 싼 전기를 조달할 가능성이 열리고, 발전사는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수익 감소를 일부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는 강릉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요청해 왔고, 충남 당진 이전을 추진하는 와이케이스틸과 인근 GS EPS LNG복합화력발전소도 적용 가능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알려진 고시 초안은 발전소 소재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나 기존 설비를 50% 이상 늘리는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민간 발전사들은 기존 기업에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당국은 통상적인 20년 계약 대신 누적 송전제약 물량을 수년 안에 소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송전망 막힌 지방 발전소, 전기 직판 길 열린다…첨단산업 유치 ‘물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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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송전망 막힌 지방 발전소, 전기 직판 길 열린다…첨단산업 유치 '물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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