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28년간 미통보한 군, 보상 거부 위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법원은 군이 순직 재분류를 장기간 알리지 않고 시효를 들어 보상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군이 사망 군인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약 28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뒤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지급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

A씨는 1954년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에서 복무하다 1956년 숨졌다. 육군본부는 1996∼1997년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나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에야 이를 알렸다. 유족은 같은 해 11월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도 유족이 늦어도 1965년께 사망과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 수 있어 소멸시효 자체는 완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군이 처음 사망을 통보할 때 보상하지 않았고 순직 재분류 뒤에도 알리지 않아 유족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효를 내세운 지급 거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며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순직 결정 약 30년 지나 유족 통보…법원 “보상금 거부 위법”」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순직 결정 약 30년 지나 유족 통보…법원 "보상금 거부 위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