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불임금 부정청구 놓친 노무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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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체불임금 부풀리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A씨의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위 청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1
A씨는 임금이 밀렸다고 진정한 근로자들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대행했다. 이후 회사 대표 등이 직원들과 공모해 근무표를 조작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고, 31명이 약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A씨가 확인·검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모에 가담했거나 허위 근무표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근로감독관도 출근부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까지 조사한 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맡은 신청은 49명, 약 3억원 규모로 정상 청구와 부정 청구를 가려내기 쉽지 않았고, 일부 부정수급은 제3자의 사후 신고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A씨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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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체불임금 뻥튀기’ 못 걸러낸 노무사…法 “등록취소 사유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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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불임금 뻥튀기' 못 걸러낸 노무사…法 "등록취소 사유 아냐"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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