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불임금 부정청구 놓친 노무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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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허위 청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 체불임금 부정청구 놓친 노무사 구제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체불임금 부풀리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A씨의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위 청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1

A씨는 임금이 밀렸다고 진정한 근로자들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대행했다. 이후 회사 대표 등이 직원들과 공모해 근무표를 조작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고, 31명이 약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A씨가 확인·검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모에 가담했거나 허위 근무표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근로감독관도 출근부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까지 조사한 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조작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맡은 신청은 49명, 약 3억원 규모로 정상 청구와 부정 청구를 가려내기 쉽지 않았고, 일부 부정수급은 제3자의 사후 신고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A씨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체불임금 뻥튀기’ 못 걸러낸 노무사…法 “등록취소 사유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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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체불임금 뻥튀기' 못 걸러낸 노무사…法 "등록취소 사유 아냐"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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