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액 환급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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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시와 시의회가 소멸시효가 지난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 유도와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을 재검토한다.

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액 환급 재논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구매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액 환급 기준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환급 검토 대상인 시민 본인부담금은 3천300만원이다. 서울시는 할인 보전금을 뺀 실제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환급보다 상품권 사용을 먼저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환급계좌 등록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자동 지급하고, 계좌가 없으면 공고 뒤 1년간 신청받는 조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11대 시의회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지역 소비 촉진 취지 훼손 가능성을 들어 6월 부결했다. 지난해 1월 이후 환불 관련 민원은 1천144건을 넘었다.

환급 문제는 발행 확대와 맞물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2020∼202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행한 상품권은 6조4천763억원이며, 이 가운데 6조1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서울시는 2027년 광역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미사용 낙전 최소화’를 시장 책무로 넣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고, 12대 시의회는 잔액 안내와 소비 유도, 환급의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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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5년 지나 잠든 서울사랑상품권 3천300만원…환급기준 다시 짠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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