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불법구금 위자료 6,5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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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밀실 가혹행위는 물증이 부족해도 구체적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며 국가배상액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가 1980년 계엄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93일간 구금된 A씨에게 국가가 지급할 위자료를 1심의 4,25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늘렸다. 밀실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는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1
대학생이던 A씨는 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 체포된 뒤 독거수용됐으며, 출소 후 제적과 강제 입영도 겪었다. 항소심은 옷이 벗겨진 채 구타당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는 A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구금 경위·기간,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종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가 반복됐다고 추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재발 방지 필요성, 불법행위 후 약 46년간 배상이 늦어진 동안 물가·통화가치·국민소득이 달라진 점도 반영했다. 이에 A씨 본인 위자료를 6,000만원, 부모 위자료를 각각 1,000만원으로 정하고, 부모 몫에 대한 A씨의 상속분을 합쳐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산정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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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밀실 가혹행위, 물증 부족하다고 배척 못해…불법구금 위자료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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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밀실 가혹행위, 물증 부족하다고 배척 못해"…불법구금 위자료 증액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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