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경찰에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6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재판 없이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1
박 검사는 194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해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섰다. 그러나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경찰은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총살했다. 부친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검사의 혐의가 근거 없다는 국가기관 조사와 국회의 공식 확인 뒤에도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결정 이유로 밝혔다.
Footnotes
-
연합뉴스 사회,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故박찬길 검사에 국가배상 확정」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故박찬길 검사에 국가배상 확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3.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