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보완수사 요구 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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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 뒤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과 초임 인력 역량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공소청 출범 뒤 25일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9% 늘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사항까지 경찰로 돌려보내면서 수사 부담이 커진 것이다.1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10월 2~26일 보완수사 요구는 1천57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천57건보다 515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42건에서 63건으로 늘었다. 서류 형식 미비 같은 사소한 문제도 경찰에 반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다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된 사건도 55건이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약 6만5천 건인 만큼 증가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수사 업무를 처음 맡은 인원이 약 10%여서 역량 강화가 과제로 남았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중간 관리자 순회 간담회와 직무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보완수사 요구 49% 늘어난 경기남부청…수사 초임 인력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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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완수사 요구 49% 늘어난 경기남부청…수사 초임 인력 약 10%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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